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을 알아보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면에 내세우는 공약은 성장과 기본을 토대로 한 성장·복지 공약이다. 이 외에 전환적 공정 성장, 통일외교, 균형발전, 성평등, 돌봄, 동물복지 등이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정견발표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2023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25만 원, 2024년에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으로 19~29세 청년들에게는 연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구상이다. 이 공약이 시행된다면 청년 기본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24년에 두 가지 혜택이 모두 적용되어 연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자금 확보는 국가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조정 등으로 25조 원을 확보하고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50조 원을 확보해 국민소득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국토보유세란 현행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개인과 법인이 가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겨 종부세보다 많은 세금을 얻게 된다는 정책으로 현재 기본소득 토지세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면 80%~90%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금액이 더 크며, 이를 통해 세금거부를 최소화하고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추가로 탄소세를 신설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톤당 5만 원에 세액을 걷어 기본소득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

기본 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전 국민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런 기본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임기 내 100만 호 기본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토지임대부(택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30평형대 시장가치는 10억 원이며, 분양 가치는 5억 원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기본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주택을 임대해 받는 월세가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 대출이자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주거 복지 공급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기본금융

기본 금융은 전 국민이 상한 1000만 원을 10~20년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대출건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이 불법사채시장에 돈을 빌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연 80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 국민이 500~1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기본 저축 제도를 도입해 일반 예금보다 높고 기본 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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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후 수락 연설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대전화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다.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 주택, 기본 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하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여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상 7가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