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언제부터 도입?

백신 패스란?

코로나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람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치된 자, 즉 코로나 면연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방역 조치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제도

백신 패스 도입하려는 이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기 위함이다. 현재 미접종자는 550만 명이다

백신 패스 언제부터 도입할 것 인가?

10월 이후면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에 접종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해서 11월 초부터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백신 패스 도입에 관해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들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반대가 높을 경우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는 분위기다

 

백신 패스 도입된다면 어떻게?

예방접종은 평균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면 최소 6개월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도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접종자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 확인서에 유효기간은 1~3일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백신 패스 제도에서 예외 될 가능성이 있다. 

백신 패스 사용 방법은?

쿠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스티커 발급을 통해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백신 패스 해외사례

	백신패스 발급대상	적용방법
독일	3G(Getester, Genesen, Geimpft)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 접종완료자	실내행상, 병원, 요양원 , 유흥, 오락시설 입장가능
미국 뉴욕	접종완료자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실내영업장 출입 때 종업원,이용자에게 접종 증명 요구
프랑스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확진 뒤 완료자	장거리, 지역 간 이동, 극장과 경기장 입장시 제시
이스라엘	접종완룐자, 확진 뒤 완료자  접종완료 6개월 뒤 부스터샷해야 백신패스 유지가능	공공장소 출입, 행사참여 가능
이탈리아	모든노동자에게 접종 완료 또는 음성판정결과 요구한뒤 발급	백신패스 제시하지 않을경우 정직 또는 급여 중단, 백신패스 없이 근무시 최고 1500유로 벌금
덴마크	접종완료자, 음성판정자	적용시설 단계적 확대